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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685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연장하지 않았다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84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83 신축 분양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의 상한액을 산정할 때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
682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상가)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681 청구인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경료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았다
680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679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78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등록세 경감대상인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677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676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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